한미 관세 협상 후폭풍, 농산물 시장 100% 개방되나? 농민들이 알아야 할 3가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왜 이렇게 아시아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농업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농민, 농업은 어떻게 될까요? 식량 자급률 22%의 위기, 농촌 붕괴 가능성?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은?

ioCrops

Nov 12, 2025

한미 관세 협상 후폭풍, 농산물 시장 100% 개방되나? 농민들이 알아야 할 3가지

Contents

왜 미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가? 🌾핵심 쟁점 : 농업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자 vs 방어하는 자 주요 쟁점 사항 잠재적 파급 효과 결론

지난 10월 29일 수요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고 1박 2일 일정을 소화한 뒤 출국했는데요. 그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마무리된 지 하루 뒤부터 양국간의 발표가 엇갈리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저희는 바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미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가? 🌾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농업 지역 사회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화당은 농민을 중요한 지지층으로 인식하고 여러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 농산물 시장 개방 역시 그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에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100% 가깝게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한 상태이며, 추가 개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쌀과 쇠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면 선을 그은 것인데요.

이러한 분쟁의 중심에는 근본적인 긴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00% 농업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국내 농업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무역 경제학을 넘어서 국가 식량 안보, 농촌 생계, 그리고 한국 농업 유산의 보존과 도 관련되어 있어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양국간의 쟁점과 개방으로 인한 여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쟁점 : 농업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자 vs 방어하는 자

미국의 관점 : 시장 접근 요구

미국은 한국을 미국 농산물의 수익성 높은 시장으로 봅니다. 첨단 농업 기술, 규모의 경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무장한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부터 곡물과 과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시장 개방의 장벽이 제거된다면 미국은 수출로 인한 이익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완전한 시장 개방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무역 관행 : 불공정한 보호 무역 장벽으로 인식하는 것들의 제거

경제적 기회 : 높은 구매력을 가진 한국의 5,100만 소비자 시장 접근

전략적 무역 수지 : 특정 부문의 양자 무역 적자 감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농업인들에게 농산물 가격 상승과 수출 증가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농업인들의 지지를 얻은 만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농업 시장 개방은 그가 꼭 이뤄야 할 목표입니다.

한국의 관점 : 국내 농업 시장 보호

한국에게 완전한 농업시장 개방은 농업 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합니다.

경제적 취약성 : 한국 농민들은 미국의 산업형 농업에 비해 작은 규모로 운영되며 생산 비용이 높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 : 이미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습니다.

식량 안보 우려 :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가 식량 주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보존 : 쌀농사와 전통 농업은 한국 정체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

1. 민감 농산물

이미지 출처 : 마켓in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4185286642240096)

특정 품목들은 농산물 시장 개발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선(레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쌀 : 국가 정체성과 식량 안보와 연결된 품목으로 현재 고율 관세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자 문화적 상징인 쌀은 농업 정책의 핵심 보호 대상입니다.

낙농 제품 : 국내 낙농업은 대부분 수입 사료 곡물에 의존하는 가공형 축산 구조로, 국제 곡물 가격 불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 이미 저렴한 가격의 낙농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어, 낙농 농가들은 구조적 불리함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유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도 이런 요인들이 적용한 결과입니다.

과일과 채소류 : 한국 농민들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계절 과일로는 우리가 자주 먹는 사과, 배, 감귤, 복숭아 등이 있습니다. 채소 품목으로는 양파, 배추, 대파, 감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기후 변화로 인한 국내 생산량 불안정, 수입 농산물 가격 경쟁력, 그리고 검역 절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장 개방 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2. 관세 구조 대 비관세 장벽

관세는 명시적이지만, 한국은 또한 다양한 규제 조치—위생 기준, 수입 쿼터, 인증 요구사항—를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것이 무역에 대한 숨겨진 장벽이라고 주장합니다.

3. 조정 기간 및 지원 조치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합의되더라도 농민의 생업 유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가?

한국 농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농촌 공동체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

잠재적 파급 효과

완전한 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1) 경제적 영향

2020년 ~ 2024년 농업소득 추이_데이터 출처 : [국가 데이터처]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당연하게도 영향을 받는 농가의 소득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 ➡️ 농가 가구의 이탈 ➡️ 농산물 수입 의존도 증가

현재 한국은 곡물 수요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완전이 개방되면 이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2) 사회적 결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가속화 :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3~5%에 지나지 않는데, 이제 이들마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업 지식과 전통 농법의 상실 : 수백 년간 축적된 농업 노하우와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 불평등 심화 : 농촌 경제의 붕괴는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입니다.

농업 공동체의 정치적 반발과 사회적 불안 : 생존권을 위협받는 농민들의 저항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3) 식량 안보 위험

국내 생산 능력 감소 ➡️ 글로벌 공급망 중단/붕괴에 대한 취약성 증가 ➡️ 개발로 인한 농지 손실 ➡️ 식량 자급률 감소

(좌) 주요국 식량안보지수 순위(2022 기준)_데이터 출처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우) 연도별 식량 및 곡물 자급률_데이터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좌) 주요국 식량안보지수 순위(2022 기준)_데이터 출처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우) 연도별 식량 및 곡물 자급률_데이터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9.0%에 이르렀으며, 곡물 자급률은 22.2%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정부의 쌀 농가 보호로 인해 쌀은 자급 가능하나, 옥수수나 밀 등의 기타 곡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앞으로 식량은 점점 더 부족해질 것이라는 미래를 예상한다면, 식량 자급률은 국가 안보를 좌우할 만큼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발생했던 곡물 수급 불안정 사태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이 보호 조치를 유지할 경우

1) 무역 관계

미국의 보복 관세 가능성 :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교 관계 긴장 : 한미 동맹의 핵심 축인 경제 협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리한 무역 협정으로부터의 배제 : 향후 다른 무역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비용

소비자를 위한 더 높은 식품 가격 : 보호 정책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 가격이 높게 유지됩니다.

농업 부문의 비효율성 : 경쟁 압력 부재로 생산성/경쟁력 향상이 더딜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역 부문의 기회 비용 : 농업 보호로 인해 다른 산업 수출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한미 농업 시장 개방 관세 협상은 단순한 경제적 거래 이상을 나타냅니다. 이는 세계화의 요구와 취약한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간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시장 개방은 소비자 혜택을 가져오고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지만, 농촌 공동체를 황폐화하고 식량 안보를 위협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미국으로부터 시장 개방 요구를 받고 있는 일본을 보더라도, 농민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 영국, 미국보다 높은 편이고, 정치적으로도 농업 보호를 중시해왔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의 전면 시장 개방 요구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시장 개방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언젠가는 개방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점진적 개방과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

정당한 미국의 시장 접근 이익을 서서히 인정하면서도, 한국 농업이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 자원,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합의를 찾는 일이 빠르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한국 농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시장을 살피며 농업의 방향을 잡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팜,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유기농 전환 등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3) 식량 안보 전략의 재정립

단순히 시장 논리만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장기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경제와 안보, 전통과 현대화, 개방과 보호 사이에서 현명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 농민, 소비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

시장 개방의 압력, 기후 변화 등, 농업 지속 가능성의 위기 속에서 한국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보호 정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 이제는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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